패러다임 전환의 선구자 - 유시민은 할 수 있다.
유 이사장은 토론회 도중 "대부분의 경제신문 기사와 일반 언론의 경제면 기사, 이 경제 담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다 그것이 옳지 않지만, 자신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 삶의 터전, 공부한 것, 주고받는 정보가 편향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현재 유시민사장을 포함한 오피니언그룹이 (재벌과 상대하다가 생긴) 편향된 시각으로 한국의 경제구조 전체를 보기 때문에 정보를 담아내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가 현재 변경제도에 크게 나타남.
유 이사장은 JTBC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토론회에 출연해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수출이 늘지만, 일자리가 반 밖에 안 생기고 기업 사내유보는 엄청 커지고 민간 가계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내부 소득 분배 문제로 시민들이 살기 팍팍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수 대기업(11%?)의 문제를 경제구조(70%)로 파악한 것이 문제의 원천임. 70% 법인들의 이익률과 부채액증가, 그리고 부채비율을 보면 알 것임. 그 다음 제도를 검토해야 함.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문제에 관해선 "법적으로 주휴수당제를 없애고, 대신 최저임금을 16% 정도 인상하면 된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해 새로 부담이 느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 그동안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법체계 통념 안에서 나름대로 진화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급여차이까지 만들어진 것임. 상여금,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산정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만 하면 굉장히 많이 해결될 것임. 이 규정(말)을 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범법이라는 약점을 물고, 회사의 상태나 경쟁력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결과로 가는 것임. 더 문제는 여력과 착취력이 있는 대기업은 더 급여가 올라가고 여력도 착취력도 없는 중소기업은 하고 싶어도 못 올려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것임. 이것을 이 제도가 구현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
그는 일례로 "신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내가 눈물이 나더라"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30년동안 최저임금을 준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과 현금흐름이 임금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해서임. 정치적인 용어보다는 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대의적 용어를 쓰는 것이 필요함.
☜ 임금인상의 본질은 최저임금인데 지금은 전체 임금인상에 맞는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임.
진짜 변화란 결과이지 의도(선의)가 아니다. 현재는 너무 아래와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1) 이게 맞아 - 우리들 맘대로 해, 대신 언론상대자인 내가 앞에서 달콤한 말로 버텨 볼께
(2) 임금인상이 10%가 아니라 최저임금이라고 말할 테니 여러분은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을 해. 소기업은 주휴수당으로 16%, 주휴수당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10%, 온갖 기형적 임금구조인 노조기업은 10~30%가 기본이 되도록 해. 다행히 노조가 도와주면 10%로 되겠지만 안 되어도 그들끼리의 협상력 부재이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
유시민사장님이면 파악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결과
(1) 물가도 올라갈 것임 (2) 집값(월세/전세)도 올라갔음. 결과적으로 급여수준이 미치는 삶의 질은 다행이면 같아짐 (3) 수출단가도 올라가서 경쟁력이 떨어짐, (4) 수입제품만 가격을 유지하여 국내산업이 어려워질 것임. (5) 국민이 보는 꿈은 부동산과 공무원이 될 것임. 미래는 앞에 있는데 과거 관점의 찌라시 수준의 이유와 책임공방만 남발되고 반복될 것 같음.
유시민사장으로부터 기대하는 방향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규모일 뿐 급여를 결정하지 않는다. 80% 중소기업에 80% 젊은이가 꿈꾸게 만들자 - 급여차이 축소, 착취구조 개선
(2) 산업구조 전반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말이 아니라 혁명적으로(30년) 혁신하자. 대졸사원을 모두 대기업/공무원/공기업으로 취업시킬 수 없다.
- 어떤 공무원은 임금을 올리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일본의 프라자합의의 결과를 봤으면 좋겠다.
(3)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숫자환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인다. - 실제 소비여력 개선을 위한 소득 성장, 물가 유지 또는 하락, 부채감소 (토지공개념 등)
(4) 미래를 선도하지 못하면 선도한 나라의 노예가 된다. 어짜피 다가올 미래산업은 선도하는 것이 낫다. - 아직 무지한 대중의 데모의지를 억제하고 미래 비젼을 공유해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상대할 곳은 7천만이 아니라 70억이 주는 기회이다. 이곳으로 이끌어야 한다. 미래산업 선점과 세계확대가 최선의 창조경제이다.
(5) 정파나 이념의 다름이 선의의 목표로 융합성장되는 토론을 하자. 전문가가 세부 데이터로 과거와 미래를 그래프로 놓고 검토해야 한다. 산수와 통계는 절대로 무시하지 말자. 그리고 결과 스케치를 바탕으로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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