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담론을 진단한다”

-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정당이 혁신과 민주적 개혁을 이행할 때 개헌 논의는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진전될 수 있을 터

축사 :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정두언 새누당 국회의원,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발제1 : “87년 체제의 문제점과 독일-오스트리아 모델”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발제2 :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 / 고 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토론 :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성한용 한겨레 신문사 정치부 선임기자

발제3 :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의 맞물림” / 선학태 전남대 교수

토론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근 대법원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헌법 불합치 판결 등으로 인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현 시점이 개헌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의 개헌논의가 국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개헌은 87년 민주화 이후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합한 권력구도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구축되고, 그 안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정치 제체의 구축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개헌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 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폐해를 개선하려면 대통령이 가졌던 막강한 권한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 분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현 상태에서는 개헌의 동력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합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의회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은 공천권과 계파문제 등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개혁을 철저히 수행하고, 그 구성원들이 공적 사명감으로 무장되는 것이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개헌 논의와 정치개혁 논의는 87년 체제 극복의 핵심입니다. 강조하지만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정당이 혁신과 민주적 개혁을 이행할 때, 비로소 그 논의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진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87년 체재를 뛰어넘기 위해 당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체제전환기에 입법기관으로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광주3·15의거 재평가로 4·19역사 바로 세우자” / 제3회 광주3·15의거 재평가 심포지엄제8회 대안담론포럼 “개헌담론을 진단한다”"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출퇴근 중 재해, 남의 일이 아닙니다”[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창립총회]가 12월 11일 오후7시에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