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 참여해보니" - 최진봉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4.3.19]

[권영철의 기자수첩] 방통위는 왜 항상 3대2로 일방통행인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4.3.20]

봐주기 논란에도… 방통위, 채점표 공개 안하고 종편 재승인 [한국일보 2014.3.19]
야당측 방통위원들 퇴장… 여당측만 남아 의결
과징금 따른 감점 피하려 '과징금 불복' 소송 남발
비계량 심사항목 많고 심사위원與측이 압도적
"애초 객관적 심사 불가능"

강은영기자 kiss@hk.co.kr

▲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이 19일 종편3사의 재승인을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 의결을 이틀 연기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3사(TV조선, 채널A, JTBC)의 재승인을 의결한 것이다. 그러나 콘텐츠 투자 규모와 재방송 비율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던 종편 3사에 봐주기 재승인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19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3사와 보도전문채널(뉴스Y)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그러나 상임위원 5명 중 야당의 추천을 받은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심사 채점표 공개 등을 요구하며 퇴장해 이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 3명의 찬성만으로 가결됐다. 방통위는 이날 심사 결과와 심사위원 명단은 밝히고도 구체적인 채점표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684.73점, 채널A는 684.66점, JTBC는 727.01점, 뉴스Y는 719.76점을 받았다. 방통위의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 채널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사업계획서 평가 650점 등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으며 총점이 650점 이상이라도 9개 심사사항에서 하나라도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때 방통위 승인 ▲내부 사전ㆍ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정성 확보 방안 2개월 내 제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성실 이행 및 이행실적 보고 ▲외주 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의 조건을 종편 3사에 제시했다. 이와 별개로 TV조선에는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낮추고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채널A에는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확대하라고, JTBC에는 향후 투자 및 재무 효율성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각각 권고했다.

그러나 언론단체 등은 종편 3사의 재승인과 관련해 "애초부터 객관적 심사가 불가능했다"면서 감점 점수가 부과되는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항목과 관련해 종편이 소송을 남발, 감점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종편 3사는 이 항목에서 나란히 4점만 감점됐다. 공정위는 앞서 1월 종편 4사(MBN 포함)에 조건 위반 시정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3,0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은 2010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는 20점 감점, 종편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는 10점 감점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편 3사는 이들 제재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두고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을 감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감점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소송 남발을 부추긴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만약 TV조선과 채널A가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핵심심사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평가에서 과락 기준인 50%에 미달하게 돼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9개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등 5개 항목이 비계량 항목인 점은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설치한 방통위 연구반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항목의 과락 기준을 60%로 제시했으나 방통위가 이를 무시하고 50%로 낮춘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재승인 심사위원 15명 중 야당 추천 인사가 2명인 점 역시 여권에 치우친 결과를 예고했다. 심사위원장인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는 JTBC의 대주주인 중앙일보 이사를 지냈으며 그가 속한 고려대는 채널A에 25억원을 출자한 주주사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채널A의 주주 구성에 감점을 주지 않는 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심사위원도 야당 추천 위원을 배제하는 등 방통위는 종편을 위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채점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종편 재승인 무효를 주장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이 정권의 나팔수, 보수 세력의 선동대, 재벌공화국 친위대로서의 방송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403/h201403192018408434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