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박뉴스' 전성시대 [뉴스타파 2013.11.1]
TV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미디어몽구 2014.1.15]
방송협회 "KBS 수신료 인상 조속히 처리하라" [KBS 2014.1.15]
KBS수신료 '인상' 공청회 보도…"악마의 편집" [미디어스 2014.1.16][기자수첩] KBS수신료 보도를 보면서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KBS 사장의 역량 평가 기준은 이미 오래전에 ‘KBS수신료 인상 관철’ 여부로 굳어졌다. KBS의 주장처럼 ‘33년간 2500원으로 묶여있는’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조직의 숙원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KBS 길환영 사장은 신년사에서 “공영방송은 정치권력 뿐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수신료 현실화를 기필코 이뤄내 2014년을 참된 공영방송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김인규 전 사장 역시 가장 역점으로 둔 것은 KBS수신료 인상이었다. 이렇듯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경영진들의 염원이 큰 만큼 이는 즉각 KBS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5일(어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TV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KBS이사회에서 의결된 수신료 인상안(월4000원·2100억 광고축소)이 현재 방통위에 계류 중이고, 방통위는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국회에 넘겨야 한다. 방통위가 어떤 의견을 붙이느냐는 KBS에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해당 토론회에 대한 KBS 보도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것이다.
KBS 뉴스, 기계적 균형성 지키려고 했으나
KBS <뉴스9>는 <“공영방송 토대 마련” “자구 노력 우선”> 리포트를 통해 해당 방통위 주최 토론회를 보도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는 KBS 수신료 인상이 먼저인지 아니면 공정·공영성 확보 등 공적책무 확보가 우선인지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이 크게 갈렸고, 그 같은 점에서 KBS 리포트의 제목과 구성에서 ‘기계적 균형’을 지키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 1월 15일자 KBS수신료 인상 관련 공청회에 대한 KBS '뉴스9' 캡처
KBS <뉴스9>는 “KBS가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려면,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시청자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며 “반면, 수신료를 먼저 올려 공영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뒤 그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고는 KBS는 ‘공정·공영성 회복’이 먼저라고 주장한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와 ‘수신료 인상이 먼저’라는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발언을 각각 배치했다.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깊이 따져보면 과연 균형을 맞춘 보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KBS는 ‘공영성 회복이 우선’이라며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전규찬 교수의 멘트로 “(수신료 현실화의)핵심적인 목표는 공영방송의 정상화이고, 공영방송에 의한 우리나라의 공적 영역의 강화입니다”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이날 전 교수는 10분 간 현 시점에서 인상이 불가하다고 토론했는데, 그 중 KBS가 선택한 부분이다.
반면, ‘KBS 수신료 인상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윤석민 교수는 “(수신료)2천 5백원 내는지도 모르는 돈을 내면서 어떻게 KBS 문제 있으니까 고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발언을 사용했다.
KBS <뉴스9>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은 없다. 실제 전규찬·윤석민 교수가 발언한 내용이 맞다. 하지만 과연 내용적 균형도 이뤘는가에 대한 판단은 다른 부분이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균형을 이뤘다’고 보기에는 전 교수의 발언은 “지금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KBS의 전규찬 교수 발언, 반대 목소리로 들리지 않아
이날 전규찬 교수는 주어진 10분간의 토론시간에 맞춰 KBS가 제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왜 수신료 인상이 안 되는 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다.
전규찬 교수는 “수신료 인상은 KBS에 중요한 문제이지만 핵심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KBS가 제출한 수신료 안에서 광고축소는 ‘나눠먹기식 안’으로 가장 중요한 저널리즘 강화(낙하산 사장 방지, 제작자율성 보장 등)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민생부담안”이라며 “KBS가 제안한 수신료 안에 비해 KBS가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은 수준 미달이다”라는 등 직접적인 반대를 표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력한 반대의사가 들어간 발언들은 KBS 뉴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반대로 KBS는 윤석민 교수의 발언으로 현 수신료 2500원에 대해 “돈 같지도 않은 돈”이라는 부분을 골랐다. KBS는 해당 발언을 통해 현 2500원의 수신료가 ‘적다’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었겠지만, 해당 발언은 당일 토론회에서 다른 패널 뿐 아니라 기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던 대목이다.
이날 윤석민 교수는 정확하게 “꼴랑 2500원 내면서 KBS에 ‘너희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발언했다. 그러고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혼낼 수 있는 이유’는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는 등 친권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곧바로 비판에 직면했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KBS가 인상으로 요구하는)1500원을 껌깞이라고 무시하지 마시라”며 “(고연봉의)교수님들 생활수준으로 (수신료가 싸다고)재단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의 해당 발언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돈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는 거냐”는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KBS는 이같은 지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 발언을 메인뉴스의 리포트로 내보냈다.
KBS 뉴스에 없는 것들…‘뉴스의 불공정성’ 등 수신료 인상 반대 이유
무엇보다 이날 KBS <뉴스9>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바로 KBS의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패널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다. KBS는 ‘자구 노력’이라는 말로 추상화했을 뿐 정확한 이유 언급을 피했다.
이날 전규찬 교수를 비롯해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 패널들은 KBS의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KBS가 공영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인가”라고 묻고, “(공영성의) 바로미터는 보도·시사교양이다. 객관적 보도를 하면서 양쪽 의견을 다 들으라는 건데, 수신료를 올려주면 (공영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른 패널들 역시 뉴스의 ‘불공정성’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KBS <뉴스9>는 “방송협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수신료 현실화는 방송산업 선순환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뉴스를 끝마쳤다. 하지만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권오훈)는 기자회견을 열어 “KBS의 공정방송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상화 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현재의 수신료 인상안 일방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KBS 내부에서조차 현 상황에서의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인상’에 갈길 바쁜 KBS는 이를 외면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공청회에 참여했던 패널로서 KBS 보도는 기가 막히다. KBS 수신료 관련 핵심 내용은 쏙 빼고, 인상을 위한 절실함만을 부각시켰다”며 “균형을 지키고자 했던 것 같지만 악마의 편집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 해당 기사를 읽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일 전규찬 교수 발언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다.
“수신료는 KBS정상화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수신료 인상의 문제가 KBS의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인가라고 본다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 문제는 KBS정상화를 통해 실현가능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KBS 수신료안은 월4000원으로 인상하면 매년 4000억 원의 수신료 수익이 늘어나고, 대신 광고를 2100억 원 줄인다는 안이다. 2000억 여 원은 종편 등 다른 미디어로 빼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는 거칠게 표현하자면 광고증가분에 대한 나눠먹기식 안일 뿐이다. KBS를 비롯한 여타 미디어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혜택이 시청자와 한국 민주주의에 같은 수준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있고, 그에 대해서는 의심이 발생한다. (KBS안에는)공적영역이나 미디어 공공적 서비스,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의 저널리즘 강화 비전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현KBS를 통해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들은 ‘낙하산 사장’, ‘제작과 편성 자율성 붕괴’, ‘프로그램 일방적 폐지’, ‘특정인에 대한 출연금지’, ‘정권 선전적 프로그램 편성 강화’, ‘저널리즘 해체’, ‘저널리스트들의 이탈’, ‘시청자 참여의 무력화’, ‘상업·선정주의’ 등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일반 시청자와 시민 입장에서는 얻는 것 없는 비용(수신료인상)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민생에 부담을 주는 안이다”
“당연히 신문방송학자로서 자본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오히려 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수신료를 올려야하는데 왜 광고를 빼야하나. 첫째, 광고는 방송자본에 의한 자율성과 콘텐츠와 편성 압박·검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줄인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방통위가 이야기했듯 광고를 KBS에서 빼서 다른 매체의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논리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론이 아닌 실제, 한국 공영방송 KBS에서 광고가(광고주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압박과 통제의 사례로 기능했는지 말이다. 제가 염려하는 정치권력에 의한 KBS의 자율성과 편성 제작에 대한 침해보다 (자본권력에 의한 자율성과 편성 제작에 대한 침해가) 더 강화됐다는 근거와 증거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만일 그래서 정말 삼성을 비롯한 거대한 재벌 광고주들에 의한 침해의 위험성이 지금까지 자료와 이후 가능성에서 위협된다고 한다면 (광고축소를 제가) 목청 높이겠지만 (그렇지 않아 보인다).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KBS 공영영역의 민주주의 와해를 가져온 게 자본권력인가 아니면 여전히 한국 사회 내 폭력적인 정치권력의 문제인가? 후자가 문제였다면 도대체 수신료를 인상하면서 광고를 빼고 다른 쪽에 돌려 KBS의 자율성과 독립성, 건강성을 획득하겠다는 논리가 설득이 되는지 모르겠다”
“KBS 윤준호 수신료현실화단장의 발제문을 보면, KBS가 여러 좋은 역할을 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KBS가 시청자들의 기대를 반영하지 않은 것도 반성하고 돌아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4대강 사업에서 전 정권은 물론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현 정권에서조차 KBS가 얼마만큼의 저널역할을 했었는지 많은 분들의 유감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그런(저널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와 체제(낙하산 사장문제를 비롯한 제작 자율성 보장 등)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EBS수신료 배분도 보자. KBS안은 5%로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 동의한다. 다만, 하려면 지금(수신료 인상 이전에) 하시라. 그리고 EBS가 단순 수능방송이 아닌 사회교육의 역할을 잘 하는 조건으로 논의해야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KBS에서는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스웨덴과 핀란드 등 해외사례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사회는 충분히 건강하고 민주적이며 그 속에서 (국민들이) 수신료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언급없이 한국사회와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KBS 공영방송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잘 수행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된다면. 시민들이 인상에 합의해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 KBS가 제안한 수신료 안에 비해 KBS가 하고 있는 역할은 수준 미달이다”
“('2007년 수신료 인상을 찬성하지 않았냐?'며 지금에 와서 반대하는 것은 학자로서 양심의 문제라는 비판을 받자) 2007년 KBS에서는 4000원 인상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5000원으로 올리자고 했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위해 30페이지 정도의 페이퍼를 내기도 했다. 당시에는 민주주의 가능성과 공영방송 체제의 의의, KBS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공영방송 체제는 회복 불능상태이다. KBS의 수행능력이나 공적책무를 제가 평가해봤을 때, 크게(좋게) 평가할 수 없다. KBS의 이런 수준에서 수신료 인상은 단호하게 반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 희망이 뵈지 않을 때, (KBS가 오히려) 민주주의 훼손의 도구가 된다면 학자로서, 시민으로서 반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한국 민주주의 존치와 강화 가능성이 있을 때 수신료 인상을 지지할 것이다.”
기사원문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