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사태의 또다른 해석이
가능한 예비 내란음모론이란 용어가
유신 독재이후 41년만에 뜬금없이 재등장하는
모습에 촛불의 시민들이 의아해 한다.
왜 하필 이시기에,,,,,
서울광장의 뜨거운 촛불 열기에 대해선
신보도지침이라도 있는 냥 전혀 보도하지
않던 언론이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라는 국기 문란 행위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국정원의 용공 조작과 종북 몰이에 대해서는
1면 톱으로 다루는 모습이 박근혜 정권의
공안 정권으로써의 언론 플레이 속성과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왜 하필 이시점에 예비내란 음모라는 죄목이어야
국정원법에 의해 검찰 공안 부서가 아닌 국정원이
직접 압수 수색과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시도로
국가 보안법을 악용하여 용공 조작과 종북 몰이에
나선 모습의 실체를 봐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같은 야권으로서의
단순한 옹호 차원을 넘어 김대중 내란 음모죄로
군사 법정에서 사형 언도까지 받았던 당사자가
합법적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까지 지낸 명예 회복의 역사를 송두리째
무시하려는 극우들에 의한 난동이 백주대낮에
펼쳐지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4대 개혁 입법의 하나로
이제 시대사적으로 박물관으로 가야 할 법으로
국가 보안법 폐지를 내걸었던 대의명분이
이번 국정원의 죽은 유신 체체의 부활이라는
무지막지한 도전앞에 새롭게 역사적으로 부각될
절호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
국정원의 댓글 관련 원세훈 재판에서 검찰이
원세훈의 행태에 대해 신메카시즘으로 표현할 정도이니
국정원이야 말로 불법적인 국기문란으로 내란 음모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국정원의 도발? 물론 사태추이를 일희일비 하지않고
주도면밀하게 지켜봐야 하지만
촛불 민심을 잠재우려는 무리수와 함께
그동안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간과했던 국정원의 불법적인
개입이 지난 통합진보당 사태 저변에서도 전방위로 진행됐다는
확실하고 새로운 증거로 부각되고 있다.
혹자는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역풍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감행한 이번 통합진보당에 대한 다른 것도 아닌 예비 내란 음모죄란
요즘 시대 보수 세력내에서도 잊혀진 유신의 단어를 쓰고 나온
모습에 지금 이시기에 왜? 라는 생뚱맞은 반응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임을 제정신으로 뒤돌아 봐야 한다.
다까기 마사오 딸이 자신의 아버지 레드 콤플렉스 트라우마에서
41년이 지난 지금 이시기에 철없는 몸부림으로 유신의 부활을 꾀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미 자신들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공안탄압으로 물타기에
나선 순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예비 내란 음모죄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들이 생뚱맞게 생각한다.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라 해도 세상은 분명 변했다.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 정부 10년의 성과가 이번 사태 와중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악법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한번은 그쳐야 할 상황이고 이번 국정원의 도발에 대한 역풍이
국가 보안법 폐지로 이어져 돌아 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4대 개혁 입법의 하나로 집권 기간내에 실현하고져 했던 국가
보안법 폐지로 이어질 개연성을 볼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