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3일 검찰이 민주노동당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처분 한 현직공립교사 134명 전원에게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4명에 대해서도 중징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의 이같은 결정이 사법적 판결 전에 정부를 비판해 온 전교조에 대한 복수극일 뿐이라고 비판했고 교과부는 여론을 의식해 기존의 결정을 철회했다.
정부는 나중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복직 소송 등을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보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온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발표와 곧이은 직위해제 철회는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처사이고 색깔론과 고의적 선거개입 행위임이 더 분명하다.
정부는 현직교장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10만원에서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공정택 교육감 사건에서 드러난 교장과 장학관의 매관매직을 위한 뇌물수수, 현직 교장신분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는 등의 파렴치한 범법행위에는 어떤 징계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정부와 교과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중징계 조치한 것은 한나라당은 괜찮고 민주노동당은 안 된다는 치졸한 이중 잣대를 보여 준 것이다.
무엇보다도 6·2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것도 즉시 철회할 중징계 방침을 정부가 급히 발표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의 합법을 가장한 고의적 선거개입행위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교조 탄압을 통한 6·2지방선거 색깔론을 중단하고 참교육 실현과 교육개혁, 부패척결에 힘써 온 교사들에 대한 구시대적 정치적 탄압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