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은 '반유시민법'?

박정호 기자 | 2007.4.2 (3분 9초)

3년 반 동안 국회에서 표류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유시민과 정형근 표대결 '무승부'... 왜?

[분석] '유시민 연금개혁' 좌초시킨 통합신당모임의 힘

3년 반 동안 국회에서 표류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유시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후 연금법 개정에 전력을 기울였지만,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들이 이날 표결에서 대거 기권함으로써 쓴 맛을 봤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함께 마련한 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0명에 '찬성 123명-반대 124명-기권 23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수정안도 재석 270명에 '찬성 131명-반대 136명-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진해온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로 올리는 대신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었다.

반면, 한나라당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현행 60%의 급여 수준을 40%로 낮추는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80%에게 평균소득액의 1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또 하나의 '기초연금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밉다고 정부안 부결시키면 안 된다"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민연급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던 도중 "모 인사가 밉다고 부결시키지 말아달라"고 하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쓴웃음을 지으며 의원들을 쳐다보고 있다.

한나라당안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유시민 장관은 "재원 대책을 담지 않는 등 책임성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유 장관은 정부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펴기 위해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브리핑룸을 찾기도 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한나라당안은 국민연금개선위원회에서 따로 논의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두 법안 모두 본회의에 상정돼 표 대결을 벌이게 됐다.

국민연금법 표결에서는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조합으로 대립 전선이 형성됐다.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불꽃튀는 설전을 벌였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안에는 2008년 재정만 추계되어 있지, 2018년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갈 지 추계가 안 되어있다"며 "지킬 수 없는 연금 법안을 통과시킨 후 집권 후에는 또 고쳐보겠다는 심산인데, 택도 없다"고 공격했다. 강 의원은 통합신당모임과 민생정치모임 등 열린우리당 탈당파를 염두에 두고 "모 인사가 밉고 정부가 밉다고 해서 정부안을 부결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부유세 만들어서 복지예산 늘리려는 민주노동당이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나라당은 감세를 주장하면서 무슨 돈으로 세원을 마련하려고 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65세가 되면 매월 35만원씩 연금이 나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려고 하겠나, 이러면 일할 의욕이 떨어져서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가 내놓은 비전2030의 소요자금 1100조∼1600조원은 어디서 만들어내려고 하나,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어르신들을 위해 3조원 예산을 쓰겠다는 건 왜 안 된다는 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단체의 충정이 담겨있는 안으로, 대승적으로 한나라당과 공동 발의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부안에 결정타 때린 통합신당준비모임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건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모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각각 부결처리됐다.

한나라당안과 정부안을 비교해보면, 한나라당안 표결 당시 3명에 불과했던 기권표가 정부 개정안 표결에서 23명으로 크게 늘어남으로써 의결정족수(135명)를 채우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통합신당모임의 김한길ㆍ변재일ㆍ조일현 의원은 표결에 아예 불참했고, 강봉균ㆍ염동연ㆍ이근식ㆍ조배숙ㆍ최규식ㆍ최용규 의원은 정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천정배ㆍ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안 표결에도 기권했다. 정부 개정안에 기권한 23명의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김낙순 노웅래 노현송 박상돈 서재관 양형일 우제창 우제항 이강래 이종걸 장경수 전병헌 제종길 주승용 (이상 통합신당모임), 우윤근 이계안 천정배 최재천 (이상 민생정치모임), 김무성 박형준 서병수 이상배 (이상 한나라당), 최연희(무소속)

이를 보면,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 14명이 정부안 부결에 결정타를 날린 셈이다.

특히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김한길(전 원내대표), 조일현(전 원내부석부대표), 노웅래ㆍ장경수(전 원내부대표), 제종길(전 제5정조위원장)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 당직을 맡아 국민연금법 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층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

강기정 의원도 "열린우리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분들이 불참하거나 기권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틈바구니에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통합신당모임이 모처럼 '파워'를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다. 원내 1당과 2당 사이에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경우 통합신당모임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음을 보여준 표결이었기 때문이다.

침통한 유시민 "아무 말도 못 하겠다"

이날 유시민 장관은 표결 결과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를 나서던 유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아무 말도 못 하겠다"며 입을 다물었다.

통합신당모임 대변인을 맡고있는 양형일 의원은 소속 의원들이 대거 기권한 데 대해 "신당모임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연금 법안을 논의했지만, 한나라당안과 정부안 모두 연금재정 안정화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많아 자유투표를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에 있을 때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당론으로 뒷받침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힘을 보였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연금개혁에 미봉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근본적 처방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함께 상정됐던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은 가결됐다. 이들은 연금법 개정 가결을 전제로 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뒤죽박죽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 자신이 주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같잖은 정치 논리로 무산돼 버린 국민연금 개혁의 좌절로 인해 장관님 심정이 어떠실지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라 정말 맘이 아프고 고스란히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넘어갈 걸 생각하면 정말 속이 쓰리네요... 장관님은 더하실 테고...

개인적으로 안쓰러운 건... 의원 시절부터 장관님께 행해지던 부당한 대우와 처사야 본인도 익히 알고 있는 데다 아무리 면역이 생길 만큼 늘상 있어왔던 일이라 해도, 의도나 상황이 어떠했건... 미운 오리 새끼임을 각인시켜 줄 때마다 본인이야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지만 것두 한두 번이지.. .실은 얼마나 씁쓸하시고 외로우실까란 생각에... 발언의 본질도 아닌 데다 별거 아닐 수 있는 강기정 의원의 발언 일부마저도 저로선 울컥.

껄껄 웃고 있는 다른 의원들을 보며 쓴 웃음 짓고 계신 장관님 모습도 결과가 그리 돼선지... 왠지 더 안돼 보이시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