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MB, 경제를 자이로드롭에 밀어넣을 셈인가
[우석훈 칼럼] '오바마+6', 한국을 기다리는 위기ㅣ프레시안 2008.10.27

최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방식을 보면서, 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떠올리게 되었다. 흔히 리.만 브라더스라고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 두 사람만이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자체의 문제인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반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쌓아올리고 모아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단기간에 몰락할 것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다. 조금씩 국가부도를 걱정하기 시작해야 하는 일이, 이렇게 6개월만에 오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었다.

나는 한미 FTA를 경제회생의 카드로 꺼내들었던 민주당의 집권 능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며, 지금의 진보정당, 즉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지금 정도의 준비와 지금 정도의 인적 네트워크 정도라면 오히려 당장 집권한다고 해도 문제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국가 운영능력, 이게 이 정도일 줄은 나도 몰랐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일단 한나라당의 경제운용은 파렴치하고, 또 지독할 정도로 근시안적이라는 점이다.

8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한국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했던 모든 정책은 두 가지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0% 설명이 가능하다.

1) 갈지자 금융 정책

아무런 일관성도, 장기 신호도 주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달러 많아요"라는 말과 "그래도 걱정되요"라는 두 가지 말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한국 바깥에 있는 많은 투자가들은 물론 경제 분석가들은, 한국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2) 삽질 경제

금융정책이 갈지자로 전혀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는 동안에 한 가지 일관되게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삽질 경제'다. 건설사에 돈을 몰아주고, 종부세는 물론, 결국은 양도소득세까지 풀겠다고 하고, 노무현 집권 시기에 오히려 강화되었던 토목형 삽질 경제를 통해서 건설사와 '강부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마지막 성과를 몰아주겠다는 것만이 한국에서 유일한 경제정책 아닌가? 게다가 이러한 투기 경제의 마지막 한탕을 위해서 금리까지 억지로 내리겠다고 한다. 이렇게 강부자들이 한국 경제에서 '마지막 한탕'을 하고, 드디어 중남미의 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달러를 들고 외국으로 튀려는 것 아닌가?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지금 한나라당의 비호 아래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멸망 직전의 한국 경제에서 마지막 한탕을 노리고 있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다른 설명이 가능한가? 누가 제발 이 시점에서도 초지일관 삽질 경제만을 향해 나가는 한나라당의 끈질긴 정책 기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좀 해석해주시기 바란다.

2. 우리를 기다리는 위기 : 오바마 + 6

세계 경제가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12월 위기이다. 미국 대선은 11월 4일이다. 많은 사람이 오바마가 당선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내 생각도 그렇다. 어쨌든 11월 4일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형식적인 선거인단끼리 형식적인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은 12월 5일이다.

그렇다면 취임은? 2009년 1월 20일이다. 현실적으로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 취임일까지 두달 반 정도의 시간 공백이 있는 셈이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97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실제로 IMF와의 경제 협상을 비롯해서 한국 경제를 총괄하였지만,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는 어렵다. 오바마 입장으로야 어차피 터질 위기라면, 이 기간 중에 발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유권자들의 세금으로 억지로 금융 위기를 틀어막고 있는 것도 이 2달 반 동안에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이 12월 위기설의 실체이다. 우연한 일이지만, 어쨌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벌어진다.

여기에 아주 부시 시절의 국제경제 기조가 '자유 무역'에서 '공정 무역'으로 변하는 거대한 파라다임의 전환이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 2년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시점에서 자신들의 기본 입장으로 정했던 '공정 무역'과 '호혜성'이 과연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실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인 무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전세계 시스템의 전환에서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유럽의 정상들까지 어느 정도는 합의하고 있는 '새로운 규제기구' 즉 국제금융의 감시와 규제를 맡을 장치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얼굴을 보일 것인가를 포함한 '신 브레튼우즈'의 체계의 대략에 대한 논의가 최소한 오바마 당선 이후에도 6개월 정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이름이나 방향이 발표될 때마다, 전세계 금융은 롤로코스터를 탄 듯이 오르락 내리락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제 운영 실력이라면, "괜찮다" 혹은 "이제 저점이니까 펀드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앞으로도 최소한 8달 정도를 고장난 축음기처럼 같은 말들을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초지일관, 건설업체에게 세금을 몽땅 털어줄 것이고, 종부세를 비롯해서 양도세까지 부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방식으로 싹 개편할 것이고, 환율이 오르든 말든, 부자들 다시 집 여러채 사고 부동산 투기하라고 이자율도 죽여라고 낮출 것이다. 그린스펀 10년 동안의 저금리로 형성된 장기 유동성 경제가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 와중에도 땅부자와 거대 건설사 몇 개에게 국부를 몽땅 털어주려는 이 파렴치한들은, 다시금 '정책 실명제'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다.

'강한 원화' 정책을 쓸 것인지, '약한 원화' 정책을 쓸 것인지, 그리고 오바마 당선 이후 6개월 동안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국제 무역체계 및 결제체계의 변동 과정에서 입장을 정할 것인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이 시점에, "기회는 찬스다"라는 듯이 목숨 걸고 강부자 정책으로 시종일관 '삽질 경제'로 나아가는 이 정부여당을 보며, 나는 절망적이다. IMF 경제위기 때, 왜 정책 실명제를 우리는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나라의 곳간을 다 털어서 미국식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증시지수 뒷받침한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연기금을 털어서 허공으로 날려보내면서도, 그 와중에 '강부자'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는 강만수를 비롯한 재경부 고위관료들과 한나라당의 경제 관련 위원들, 이들을 국가부도 사태에 아마도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보이는 내년 7월 이후, 이번에도 감옥에 보낼 수 없단 말인가!

부동산 가격을 정부 세금을 털어서 막아주고, 최소한의 상싱적인 세금들도 다 없애겠다는 이 경제 파렴치범들에게 루즈벨트의 뉴딜의 원래 이름을 알려주고 싶다. 약칭으로 '뉴딜'이라고 부르는 미국 대공황기의 정책의 원명은 '잊혀진 자들을 위한 뉴딜'이었고, 농민을 위한 지원금과 도시빈민과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정책의 뉴딜의 기본 내용이었다.

케인즈는 재정정책이 '부의 재분배 효과'를 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헬기로 돈을 뿌려라"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경제 위기를 틈타 그동안 숙원이었던 부자들용 세금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한나라당, 그리고 차제에 안 그래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용 대출이 은행 예금보다 많아서 흔들거리는 은행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더 많이 대출하라고 하는 한나라당, 과연 그들에게 조그마한 양심은 물론, 경제원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있어보이는가? 안 그래도 간접세 비중이 높은 한국의 세입 구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낸 세금을 수 십조원씩, 그냥 자기들끼리 나누어먹겠다는 지금의 위기 대응구조는 '부의 재분배' 효과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경제원론이 말해주고 있다. 경제학은 떠나서 인간적으로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에서 거두어들인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의 간접세를 털어서 부자들을 지원하면서, "미안하다" 혹은 "이해해해달라"고 한 마디라도 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닐까?

내년 7월의 오바마 +6, 즉 오바마 집권 6개월 동안에 발생한 국제적 구조 변동기에도 지금처럼 계속 할 것이라면, 일단 정책실명제부터 법안처리 해주기 바란다. 국가의 경제적 운명을 걸고 장난치는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 10년 전 그날처럼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다면 자신들이 기꺼이 감옥가겠다고 약속하고 땅부자와 집부자들에게 퍼주기를 한다면, 최소한의 선의를 인정하겠다.

한나라당, 과연 그들이 수권능력이 있었을까? 과연 통치 능력이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없다. 능력도 없고, 도덕도 없고, '자랑스러운 보수'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도 없어 보인다. 자신있으면, 정책 실명제를 걸고, 백척간두의 경제위기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못하겠다면 감옥 가겠다는 정도의 패기라도 보여주기 바란다.

지금의 갈지자 금융, 삽질 경제에서 그 어떤 선의와 분석능력, 그리고 최소한의 거시경제 관리능력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양심과 도의도 보이지 않고, 6개월 동안 국가부도로 달려갈 암흑만이 내 눈에 보이고, 부도난 국가에서 달러 챙겨서 외국으로 떠나갈 자칭 경제엘리트들과 그들만을 위한 '몰아주기'만 보인다. 이 무능과 비겁함말고 한나라당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얘기가 있는가?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란다. 국민경제는, 지금부터 롤로코스터 국면을 지나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이로드롭 국면으로 가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우석훈/성공회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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