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후보자 시절에 대통령이 한 말이다. 끔찍하게도 정확하게 짚었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의 유일한 정직한 말인 것 같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세상이 뒤숭숭하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생중계되며 남대문이 불타 없어질 때부터 뒤숭숭은 시작되었다. 돈만 앞세우는 논리 앞에 살인 사건은 연속극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눈 앞의 욕망을 참지 못하는 어린이 성폭행도 이어지고 있다. 신뢰는 바닥까지 붕괴되어 버렸고 어느 놈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위장이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책에만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는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탄핵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그들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였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불안을 해소 시켜주면 되고 오해를 했다면 그냥 오해를 풀어주면 된다. 하지만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이제는 모두를 유언비어로 몰고 가고 있다. 자기들 말만 못 믿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자는 잡아간다는 대국민 협박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괴담이란다. 무엇이 괴담인가? 학생들이 불안하다는 말이 괴담인가?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 달라는 말이 유언비어인가?

괴담의 진원지는 바로 한나라당과 CJD(조중동)아닌가? 30개월 이상 된 소가 위험하다는 것도 그들의 말이었고 척추, 척수가 위험하다는 것도 그들의 말이었고 미국의 도축장을 믿지 못한다는 것도 그들의 말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부시의 카트를 한 번 몰고는 하루 아침에 믿으라고 한다. 무엇을 믿으라는 말인가?

불안하다면 원산지 표시한다고 한다. 대통령 자신조차도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하지 않은 나라에서 무엇을 믿으라는 말인가? 고향 포항에서 당선 잔치 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원산지부터 확실히 밝히기 바란다. 겨우 핏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냉동육을 녹여서 나오는 핏물이니까 수입육이라고 잡아내는 수준이다. 고깃덩어리 놓아두고 한우, 미국산, 호주산을 구분할 능력 자체도 없는 처지에 어떻게 원산지 위반을 모두 적발 하겠다는 말인가? 이런 말장난으로 논점을 이탈 시키지 말자. 눈 가리고 아웅이다. 단속 자체가 불가능한 원산지 표시제로 괴담을 확산시키는 자들이 누구인가?

정답은 단순하다. 원산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믿을 수 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30개월 이상 된 소가 위험하지 않으니 믿으라고 하지 말고 30개월 이상 된 소가 안전하다는 것만 밝히면 된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두고 논점을 벗어난 말들만 양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게서도 광우병이 나타났다. 왜? 30개월 인가? 20개월 이상만 되어도 위험하다. 어느 틈에 국민은 그들의 논리에 빠져들어 30개월을 당연시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20개월도 좋고 30개월도 좋다. 안전하다는 것만 밝혀라. 그것이 전부다.

미국은 4만 마리를 표본 조사하여 3마리의 광우병 소가 나왔다. 한해 도축되는 양만 4천만 마리다. 4만 마리에서 3마리가 나왔다면 미국 1억 마리 중에는 몇 마리란 말인가? 그런데 1억 마리 중에서 3마리가 나왔다고 괴담을 발표한 놈은 대체 어떤 인간인가? 누가 괴담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무의미한 90일간의 검역주권

우리의 특별팀을 미국 도축장에 파견한다고 한다. 파견하면 뭣하나?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도축장에 관광 가냐? 미국은 우리에게 통보하면 끝이다. 검역주권 자체를 통째로 바쳐 아무런 권한조차도 없는 처지에 가면 뭘 하냐? 그런데 한미 협의서에 우리에게 승인이라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괴담을 발표한 자가 누구인가? 승인과 통보를 오해했는가? 90일간 신규작업장에 관한 승인권을 우리가 갖는다는 한 줄을 추가시켜 놓은 문구는 국민들을 현혹 시키고 눈 속임하는 그 비열한 속셈을 그대로 나타내는 문구일 뿐이다. 90일간만 검역주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국민을 속이려는 90일 괴담을 협상한 자는 누구인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인간들을 특별팀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도축장에 보낸다는 눈속임을 꾸미는 자가 누구인가? 또 다른 도축장 관광 괴담이 만들어질 뿐이다.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부분은 월령 표시를 한다고 한다. 욕부터 먼저 나온다. 미국에서 조차도 이런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밝혀낸다는 말인가?

설거지한다고 했다. 참여정부 때는 뼛조각 하나 나와도 국내에 들여오지 못했다. 아직도 세관 창고에 7개월째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고 한다. 그놈들이 다시 우리 식탁에 풀린다고 한다. 참여정부 때는 위험하다고 못 들여오던 고기가 이명박 정권에서는 무작위로 들여온다고 한다. 설거지 괴담을 퍼트린 자가 누구인가? 대변인이란 남이 퍼질러 놓은 똥을 치우는 자리다. 자기가 퍼질러 놓은 똥도 못 치우는 주제에. 본인 처신이나 설거지하기 바란다.

촛불문화제 학생 참여의 배후는, 대통령?

연일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타오르고 있다. 내일의 희망이 타오르고 있다. 이명박의 가장 큰 치적 중의 하나이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젊은이들을 하루 아침에 정치권으로 끌어낸 아무도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게 만든 정권은 유지되지 못한다. 그런 학생들의 배후가 있다는 괴담은 누가 만들고 있는가? 오늘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여 물어보라. "너의 배후는 누구니?" 코메디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가 누구일지 궁금하기도 하다. 우리의 아이들을 책상에서 뛰쳐나와 촛불을 밝히게 만든 배후는 대통령이 아닌가?

정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문제와 7개의 위험물질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뼈 및 골반뼈 제거 등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포기했다는 농림부 대외비 문건도 괴담인가? 오는 15일부터 국민 생명 담보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시작된다. 국민을 우롱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진행되는 초고속 수입재개이다. 누가 미쳤는가? 전문가의 조언 한 번 받지 않은, 협상의 모든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는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미친 소를 내세워 어느 틈에 유전자 조작 음식이 수입되고 있고 의료 민영화와 함께 국토까지 유전자 조작을 하려는 대운하가 진행되고 있는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이승만은 정부를 믿으라고 해놓고는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 버렸다. 이명박 정권은 불안하면 먹지 말라며 수입한다고 한다. 그래도 불안하면 민간 업자가 수입을 하지 않으면 된단다.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니 괴담이란다. 완전 코메디다. 그냥 수입하지 않으면 간단하다. 초식동물에게 육식 사료를 먹이는 자체가 천형이다. 하늘의 천리를 거슬리는 짓이다. 소에게 소를 먹이지 않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소에게 양을 먹이고 돼지를 먹이고 닭을 개를 먹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그런 소를 들여오면서 불안하다고 하니 괴담이란다.

심재철이는 광우병 걸릴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이랑 같다고 괴담을 씨부리고 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이랑 같고 대한민국에는 한 달에 10여 명씩 로또에 1등 당첨자가 나오고 있다. 심재철, 니나 쳐 먹어라. 미친 소. 쳐 먹을 용기도 없는 주제에 말이라고 함부로 씨부리지 말기 바란다. 심재철 괴담이 만들어질 뿐이다. 조류 독감이면 삼계탕, 구제역이면 삼겹살 구워 놓고 머슴들 모여 꾸역꾸역 먹으며 쑈하던 모습 심재철이가 꼭 한 번 하기 바란다. 각하도 모셔놓고 광우병 소 구워 놓고 사시미로 육회쳐 먹는 쑈 구경해 보고 싶다.

딴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자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 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성토하면서 "농림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 검역중단 등의 미온적 조치가 아닌 금수 조치를 내려야 한다."면서 당시 참여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었다. 특히 "아무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중요해도 국민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를 볼모로 무작정 한·미 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미국인의 광우병 발병률은 35%인데 한국인은 95%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따져 물었었다. 박수치는 미국인들 앞에서 웃고 있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다고 하니까 일부 선동에 휩쓸리는 사람들, 판단력 없는 중고교생이라고 한다. 누가 판단력이 없는가? 누가 괴담의 원흉인가?

세계 96개국에서 미국 소를 먹는다고 한다. 하지만 96개국에서 20개월 이상 된 소를 수입하는 나라는 캐나다밖에 없다. 캐나다는 광우병이 발생된 나라다. 오늘도 먹으면 안전합니다. 라는 미친 소 광고에 앞장서고 있는 찌라시들 말이다.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맑은 창이 되면 뭐하나? 세상을 보는 눈이 없는데. 세상에는 미친 년만 널 뛰는 줄 알았는데 미친 놈도 널 뛰는 세상인 모양이다.

협상을 하여도 우리나라에서 고시만 하지 않으면 도리어 미국이 매달리게 된다고 하는데 믿음이 무너진 사회에서 누구를 믿겠는가? 민주주의의 절차가 무시된 협정은 과연 합법적인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헌법소원이라도 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