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닝타임 : 10분 5초 (01:06:29~01:16:34) 처음부터 시작되는 분은 포인터를 1시간6분29초로 옮겨서 들으세요.     인터뷰전문   국민연금이 2060년에는 완전 고갈될 것이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이 내 놓은 전망입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지 과연 국민연금 문제는 없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의원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시민입니다.   얼마만입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입니다.   유시민 의원 통화하면 반가워요.   그렇습니까.    좌우간 반갑습니다. 요즘에 총선 준비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하려고 모셨는데요. 얘기 거리가 또 하나 생겨서 이것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 들으셨죠?   네.   국정파탄 세력이 아직도 각계 요직에 남아서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여정부 각료를 지내신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죠. 아무리 정권을 10년 만에 이제 잡았다고 하지만 사안을 이렇게 좀 실용주의를 표방하니까 이렇게 봐 가면서 사람을 필요하면 교체하고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까지 바꾸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신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 판사 이것도 다 바꾸라는 건가요?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죠. 편 가르기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정부 때 임명이 되었던 분들 사실 정권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알아서 물러나 주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 물러나는 것은 사실 그 동안 관행은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김영삼 대통령때는 한 석 달 안에 절반 정도 바꾸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바꾸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10%, 15%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하다보면 새 정부의 방침이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이나 정책 이런 게 공직에 있는 분들 개인의 소신이나 이런 것과 너무 다르면 본인들이 감당 못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또는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의 많은 자리들이 사실은 새로운 방침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고 그런 개인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큰 문제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죠.   네, 안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총선용일까요?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심리상태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하고 함께 고생한 사람들의 자리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리품 의식,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좌파적인 법안도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난 10년 간요. 제 기억에는 약 6년간은 한나라당이 제 1당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년간은 1당은 아니었지만 120석 넘는 그런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당이고 대부분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직권상정해서 이렇게 표결을 한 예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한나라당이 합의하거나 또는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통과된 법률들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재논의해서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이른바 사회주의 법에 자기들이 합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지나치시죠. 만약 대통령의 인식이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국민연금 좀 여쭤보겠는데요. 방송을 잘 아시니까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터뷰를 42분까지는 마쳐야 하거든요.   그러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과연 그러면 앞으로 국민연금에 문제는 없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럼요. 그것은 처음에 법 개정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왜 고갈될 것 같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고령화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금, 기여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취업자의 숫자는 앞으로 아주 느린 속도로 늘어납니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급여를 받는 분들은 계속 더 오래사시거든요. 숫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행의 보혐료율과 급여수준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계속 연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나중에 모자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연금을 내는 국민들의 연금보험료하고 그것에 대한 일반평균 이자율 이것을 계산해서 다 합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평균적으로 은퇴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연금액을 다 합해보면 원금과 이자를 다 합친 것보다 받아가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덜 내고 더 받게 되는 구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문제들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령화를 유럽선진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이것을 좀 늦게 했다가 엄청난 국고가 들어가서 그것을 손보느라고 정권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나중에 연금이 고갈될 그런 어려움도 겪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다른 나라 경우에는 우리처럼 보험료를 걷어서 적립해 놓고 운용해서 돈을 내 주는 나라들은 고갈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부과식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보험료를 걷어서 그것을 어른들한테 바로 드리는 이런 나라들의 경우는 보험료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한 조세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어떤 형식이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으로 계실 때 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때 당시 개정안은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것이 주요 골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리가 안 된거죠?   네, 그래서 안 되고 그게 다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버려가지고 제가 그 때 책임지고 사의 표명을 하고 다시 재논의를 요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보험료는 안 올리고 받는 것만 좀 많이 깎는 그런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가 조금 덜 된 거죠.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다, 그렇게 하면 고갈문제야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내는 사람들 기분은 안 좋겠죠?   당연하죠. 지금 소득에서 더 많이 덜어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딸들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세금을 낼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액수의 세금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내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가늠해서 연금을 못 드리게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사람 사는 이치가 돈 계산 해 보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은퇴 후 기대수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돈은 나중에 받고 내는 것은 지금 내니까 국민들이 싫어하시죠.   그렇기는 하더라도 다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서 KDI에서는 15%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있을 때 계산해 본 것으로는 한 12.9%까지만 인상을 해도 어느 정도 인구구조가 안정화 될 때 까지는 기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금기금 운용이 지금 220조원 정도 되거든요. 조금 지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금으로까지 이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액, 기금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윤용을 조금 더 잘 해가지고 수익률을 연평균 1%만 높이면 보험료를 한 3~4% 인상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이 지난 17대 국회 내내 이게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기금운용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리면 상당부분 앞으로 전망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겠군요.   네, 대책 다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안 해서 그렇죠.   어차피 이번 국회는 넘어 갈텐데 말이죠.   네, 6월 달에 새 국회가 소집되면 이것부터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