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진통 겪는 이명박 정부,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KBS1R <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큰 난관에 부딪쳐 있죠.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첫 내각 후보자 15명 가운에 이미 3명이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대선 때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반부터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새 정부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비록 퇴임시에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정부인만큼 할 얘기도 많지 않을까요?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이른바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유시민 의원 전화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선 축하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극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 살리기 양극화 해소,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기를 바라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퇴임식이 끝나고 내려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참여정부와 차별화만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창조적인 비전을 만들고 창조적인 정치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새 정부에 대한 조언이었는데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이제 적절한 덕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년간 처음으로 진보개혁 정권이 정권교체를 해서 10년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지고 챙겨 가야 될 것들은 잘 챙겨가고 그 새롭게 이제 이명박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은 또 그것대로 해나가는 그런 성숙한 자세를 주문하신 거겠죠.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그 덕담에.   차별화만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르칠까요? 일을?   네. 예컨대 이번 인사파동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전 청와대 민정실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있습니다, 실무자들도 다 있고. 그런데 이제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시더라도 기술적인 협조는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받지 않고 그렇게 자체에서 10명이 팀을 만들어서 5천명을 검증하는 무리는 일을 했는지 그런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결정은 내가 할테니까 자료수집이라든가 검증 이런 것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분들하고 청와대에서 기존에 인사검증을 해왔던 그 팀하고 함께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참고해보면 이런 일들이 안 생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새 정부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상태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거는 갖다 써도 좋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참여정부를 위해서.   참여정부와는 무조건 좀 달라야 된다, 라는 정서적인 상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달라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것 조차도 참여정부에서 한 것이라면 안 쓰겠다는 식의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죠. 그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새 정부에 특히 많은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런가하면 유 의원님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몽주의를 닮지 말라, 이런 당부를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십니까?   네. 그게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던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계몽주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있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박에스더 선생님 같으면 대통령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A로 가는게 옳은 데 국민들은 A에 관심이 없고 B에 관심만 있단 말이죠. 그게 항상 대통령들이 봉착하는 고민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노 대통령께서는 조금 때로 지나치게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쪽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민들로부터 국민을 무시한다는 또는 가르치려한다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거기다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론환경도 매우 적대적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전폭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계몽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계몽 시키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진심이 국민들에게 잘 통하기도 어렵고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노 대통령도 그러시고 이 대통령도 그러시고 굉장히 자수성가형의 지도자시고 어떤 소신이나 개성이 뚜렷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반대 목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계몽주의적인 그런 사고랄까요, 그런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에 있어서 일정한 과오, 좀 아쉬운 점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이 부족하고 또 주어진 환경을 과소평가한 그런 데서 온 것일 수도 있구요. 또 이제 정부와 국민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소통을 매개하는 일부 언론들이 고의적으로 이것을 왜곡시킨 측면도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언론 탓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인식하면서 극복도 해야 되는데...   네.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어렵습니다.   유 의원님도 좀 그런 생각 갖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대표적인 친노인사로서 활동하실 때 국민들의 생각을 바꿨으면 참 좋을텐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고민들이 앞으로 새 정부의 장관님들도 그렇고 대통령님께서도 그러시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에요. 어느 정부든 그 고민과 갈등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앞서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인사 때문에 아주 어수선하거든요? 인사 검증시스템에 활용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검증시스템 만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죠. 기술적인 문제, 이제 과거의 행적이나 했던 일들 후보자들의 일과 관련된 그런 일들 가운데 때론 위법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구요.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그렇게 이제 검증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동시에 국민들께서 한 번 생각해주셔야 될 게 참여정부 시절에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져 왔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원하셨죠.   그러니까 엄격해진 도덕적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결코 우리 사회에서 상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그런 것들을 이번 인사파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변경할 수 없고 후퇴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계신 많은 일들이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침해가 이루어지거나 그것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상식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컨대,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건데요. 돈 많은 게 죄냐, 이중국적이 죄냐, 이런 거에 대해서 죄는 아니죠, 그게. 죄는 아닙니다. 이게 죽을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죽을죄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돈 많은 게 죄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이 그렇게 너무 많이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내각에서 우리를 보통 국민들의 어떤 희망이나 어려움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정말 그런 힘 없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 내각이 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과 우려가 그 재산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보면 돈 많은 게 죄냐, 이렇게 물을 게 아니고 돈이 많더라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도리이지, 그렇게 막 항변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 마음을 못 헤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10년 만에 재집권을 한 보수 세력의 일종의 마음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어 있지 않다, 국민들을 섬기는데는 좀 더 차분한 그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아직 초기니까 또 이런 파동을 겪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보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경험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국민들께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엄한 기준을 가지고 관찰하고 의견제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주시고 이러면 또 대한민국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통령 취임 전후로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통합민주당, 이른바 이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밖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탈당 과정에서 탈당한 이후에 당시에 대통합민주신당은 진보세력도 아니고 발전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따끔한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네. 그거는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집권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저의 판단이고 그 분들은 또 이 시기에 주어져 있는 야당의 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게 봅니다.   음,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무소속 있으면서 그렇게 제1당의 대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예전에 몸 담으셨던 당 아닙니까? 사실?   지금 통합민주당은 제가 몸 담은 적이 없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이제 사실 통합을 하면서 같이 간 당이니까 또 손학규 대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이제 막판에 이렇게 대표로 되신 분이시구요.   그런데 이 통합민주당은 제가 정치인으로서 저 개인적으로 국민들께 하겠다고 약속한 당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당이라서 저로서는 뭐 그런 입장이고요. 손 대표 활동에 대해서 제가 뭐 잘하고 계시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너무너무 다른 당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하려고 하셨던 그 정치적인 뜻, 그것을 펼칠 수 있는 다른 정당의 필요성을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한국 전체의 과제이구요.   네. 그러면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 참여정부가 애초에 추구했던 가치,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계승하는 정당, 이런 걸로 봐도 될까요?   네. 저는 열린우리당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좌절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만 그 정당의 창당선언문에 쓰여 있었던 그 정신이 대한민국에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독식해서 독점해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고 정책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고른 어떤 지지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정당,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그런 소수파와 다수파 사이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져서 시대에 맞게 당의 노선이 늘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정당을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지은 집은 다 무너져버렸고 새로 설계도는 여러 가지 그리고 있습니다만 공사 대금도 없고 자재도 없고 지금 일할 사람도 없어서 설계도만 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탈당하시면서 바로 그 신당 창당을 이해찬 전 총리하고 한번 모색해 보시겠다, 하셨는데 아직 구체화가 안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것은 지금 선거 국면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현역의원들이 좀 모여지고 이렇게 한다면 뭐 총선 전에 시작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정당의 당자가 패거리 당자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패거리가 안 모여지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하니까 지금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바로 앞서 대금도 없고 자재도 없고 사람도 없다, 하셨는데 글쎄요, 대금이나 자재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은 왜 안나오셨을까요? 그분들이 다 지금 이른바 과거에 친노 세력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다 지금, 유 의원님께서는 전혀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하는 통합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신당을 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구요. 그리고 이제 지금 통합민주당이라는 것도  총선 끝나고 나서 변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끝에 그냥 민주당에서 그냥 하기로 하신거니까 저는 또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네. 그분들이 뜻이 바뀌신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뭐 뜻이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함께 노 대통령 모시고 같이 일했다고 해서 늘 생각이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참여정부에 함께 했던 우리 동기들을 보면 만나면 좋죠. 기쁘고 반갑고 옛날 학창시절의 좋은 동창들 만나듯이. 그렇지만 사이좋은 동창이라고 사업을 늘 같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 중에 뜻이 같으신 분들은 통합민주당 간판 달고 총선에 나가서 당선되면 나중에 유시민 의원님께서 추구하는 그 정당에 통합민주당 나와서 다시 입당하게 되는 건가, 그런 얘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기에는 이르죠.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저희가 새로운 정당을 하려고 할 때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또 평가하실지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거취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자재도 확보하고 대금도 확보하고 사람도 모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러면 그분들도 당연히 규합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뭐 그분들 중에서도 오실 수 있고 새로운 분들이 또 함께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이번 총선에는 무소속으로 그럼 나가시겠군요?   이번 총선은 무소속으로 치릅니다, 저는.   네. 앞으로도 통합민주당에 입당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시고...   네.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떠나온 당이긴 하는데, 당이긴 하지만 총선 공천을 위해서 통합민주당이 상당히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거든요? 호남지역에서 물갈이를 이제 30% 무조건 현역의원 하겠다, 거물급의 지도부들은 수도권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모색하는, 쇄신을 모색하는 모습에 대해서 밖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건 좋은 일이죠. 노력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좋은 분들을 공천해서 당선 가능한 곳에 공천해서 국회로 보내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못지않게 지금 호남은 지방의원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전부 민주당 아닙니까? 일색이죠. 영남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군구의원부터 도지사, 이 쪽 시장까지 전부 한나라당 일색, 국회의원도 전원 한나라당입니다. 이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함께 해나가야지. 기존에 그렇게 지역으로 쪼개놓고 그 안에서 이제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일정한 의미는 있지만 그런 것들로 대한민국 정치의 그런... 이런... 경색현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서라도 한번 바꿔보시려고 영남에 나가시는 거군요? 수도권의 지역구를 버리시고.   뭐 그런 면도 있죠. 영남에서 제가 대구에서 인정받는다면 또 좀 힘이 실려서 당을 만드는 일을 좀 더 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구요. 뭐 안된다면 제가 또 실무자로서 그런 흐름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