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향후진로는?

2008.01.28 (월) 유시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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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에서는 유시민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재직시절에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공무원연금개혁도 추진하겠다,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는데 잘 되지 않았죠.

최근에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등 다시 국민연금에 손을 대겠다면서 테스크포스팀을 꾸린다고 밝히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직의 연금제도부터 고치라는 이런 지적이 팽배해왔습니다. 유시민 의원이 제안하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안, 어떤 것인지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보세요! 
 
예, 유시민입니다.
 
요즘 그래서 대구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공무원연금의 경우에 이미 기금이 고갈돼 가지고 재정적자를 국가가 보존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재정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이미 1조 원 가까이 이렇게 됐고요. 정부에서 이제 보존해준 돈이요. 이제 2010년에는 한 2조 원 넘어갈 걸로 보이고 2020년에는 현재 가치로 10조 원 이상 될 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2030년 되면 약 20조 원 넘게 현재 가치로 정부에서 돈을 해마다 넣어야 됩니다. 
 

그때 가치로 보자면 더 큰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예.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참 국민연금을 작년에 제도개혁을 할 때에 내는 돈은 그대로 9% 내고 받는 돈은 이제 금년부터 50%로 내리고 평균소득에...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40%까지 깎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도 고통분담, 우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는 그런 재정개혁이 있어야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간에 수령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나나요?  
 

이거 참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이 약 290만 원 됩니다. 국민연금은 한 160만 원 수준이고 또 직장가입자 경우에도 한 2백만 원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비교는 어려운데요. 낸 돈에 비해서 받아가는 돈 평생, 2배 넘게 차이납니다. 공무원연금이 많죠.
 

그러면 역시 그 개혁방안은 국민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그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네, 더 내고 덜 받던가 아니면 내는 대로 내고 더 많이 덜 받던가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누가 이 재정운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반대하는 논리는 대략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오래 전에 공무원노조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 공무원연금에 산재보험이라든가 퇴직금기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민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봉급의 연장이라고 봐야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뭐,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 공무원 보수가 굉장히 민간에 비해서 많이 낮았을 때에 그때 얘기죠. 지금은 그 차이가 그렇게 옛날처럼 크지 않죠. 그리고 이제 소득을 연금까지 포함한 이른바 라이프인콤, 생애소득 기준으로 보면 결코 공공분야가 민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면에서 민간에 비해서 현저히 뒤진다면 요즘 공무원시험 열풍이 불겠습니까. 시장에서 이미 그건 평가가 나 있는 문제죠.
 

또 하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가 잘못한 건데 왜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런 반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이제 기금운용을 좀더 잘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렸더라면 조금 나을 순 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비가 2.5배 이상 되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재정운영을 잘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잘못이라면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고령화 사회가 이미 20년 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적기에 이렇게 수술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죠. 뒤늦게라도 그걸 수술하겠다는 것이 잘못은 아닌 거죠.
 

그러면 유시민 의원께서 내놓으신 개혁안의 우선 핵심,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덜 받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액수 이전에 연금의 원리상 무리한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현재의 재직자들은, 제가 만든 안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재직자들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도록 급여 수준을 삭감하는, 점진적인 삭감을 하는 수준이고요. 이제 2009년 이후에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경우에는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시비가 거의 없죠. 
 

그런데 다만 이미 퇴직해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 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장기간 이미 재직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소급해서 불이익을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연금산정을 할 때 최종 3년 치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는 것을 전 생애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국민연금과 같이 맞추는 것, 이런 걸 위해서 몇 가지는 이미 재직자들도 영향을 받아야 되겠지만 아주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이미 오래 재직하신 분들 경우에는 아주 부당한 정도의 그런 삭감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고 기타 국민연금에 비해서 최소가입기간이 20년으로 길게 돼 있거나 혹은 공무상, 공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장애연금 주는 것, 이런 게 좀 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은 오히려 국민연금과 균형을 맞춰서 좀더 후하게 되도록 보완조처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로 기자회견 가지시죠?  
 

예, 오늘 9시에 국회에서 브리핑, 기자회견보다 기자 분들께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사회 반응을 좀 봐 가면서 다시 또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요즘 감원이다, 뭐 구조조정이다, 이야기가 많은데 이 얘기까지 해서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서 잘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손학규 통합신당 대표가 총선 첫 정당정책 방송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념지향의 무능한 세력을 대체할 깨끗하고 유능한 진보의 길이 우리가 지향할 새로운 진보의 길이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의원은 지난번에 유연한 진보를 얘기한 바도 있고요. 새로운 진보와 유연한 진보,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런 논쟁은 좀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진보개혁진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 마당에 수식어 몇 개 차이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을 일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념지향의 무능할 세력을 대체할’ 여기에 좀 속상하신 면은 없으십니까? 
 

지난 10년 간의 집권세력이 이념지향의 무능한 세력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난 번 대선을 앞두고 정당의 중요성, 정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점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당을 제대로 발전을 못 시키고 이렇게 흩었다, 붙였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큰 문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한때 선거에서 졌다고 해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데없는 이념지향하는 아주 무능한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좋은 정당, 좋은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당을 만드는 게 아닐까 라는 관측도 나오던데요. 그 관측이 맞는 건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자서 정당을 만들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몇 달 사이에 뚝딱뚝딱 정당을 만들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내일 모레 당장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국민들과 대화하고 정치하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모색해 가보자, 그런 뜻이지 오늘내일 당장 사람 모아서 당 만들자, 이것은 아니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신당 내에서는 유시민 의원에 대해서 왜 특히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당에 대한 비판을 하고 또 당도 탈당하셨는데 왜 자신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요?  
 

(웃음)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의총에서도 여러차례 말씀드렸고 그분들이 의총에 안 나오시고 또 제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으시는가 봅니다. 
 

아마 그래서 대구에 출마하시는 것을 놓고도 또 그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자기희생의 결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어디 나가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대구에 나간다는 것이 어떤 희생의 결단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치적 이벤트로 폄하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대구 출마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희생하는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대구에서 출마하고 싶어서 대구도 보수일색이어서 좀 다양한 도시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한 거지 제가 남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대구로 출마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