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1위에 올랐다. 지난해 23위에서 12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이다.
이는 WEF가 국가경쟁력 지수를 독자적으로 발표한 지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이며, 올해 평가 대상 131개국 가운데서도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국가로 집계됐다.
전체 순위에서는 미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으며 스위스,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7위)와 일본(8위)에 이어 한국이 3위를 차지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200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를 분석한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WEF가 분류하는 국가경제구조 발전단계에서 선진국 모델인 ‘혁신주도경제’로 완전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WEF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케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요소’로 정의하고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113개 항목에 대해 매년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올해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이 3대 분야 모두 골고루 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 제도·인프라·거시경제 등 기본요인서 10계단 상승
부문별로 보면, 거시경제안정성과 제도적 요인, 인프라, 보건 및 초등교육 등을 종합평가하는 ‘기본요인’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24위에서 올해 14위로 올랐다.
특히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부문이긴 하지만, ‘제도적 요인’ 분야가 정부규제완화가 8위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18단계가 오른 26위를 기록했다. 이 분야에서 테러위협 비용(78위), 조직범죄(50위), 범죄·폭력관련 기업활동 비용(40위) 등은 약점으로 평가됐다.
또 인프라 부문이 23위에서 16위로, 보건·초등교육이 34위에서 27위로 올랐다. 에이즈(HIV)환자 비율(1위), 취학률(4위)이 강점으로 평가됐으며, 말라리아(99위), 결핵(87위)는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상대적인 약점으로 지적됐다.
재정수지,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은 내수부진 등으로 지난해보다 3단계 떨어졌지만 재정수지 흑자와 부채감소, 낮은 물가수준 및 저금리 등의 요인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8위를 차지해 여전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 상품·노동·금융시장, 과학기술 등 효율성 증진 분야 9계단 상승
고등교육 및 훈련, 노동시장 효율성, 과학기술수준, 시장규모 등을 종합하는 ‘효율성 증진’ 평가에서는 9단계 오른 12위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도(4위)나 기업의 직원훈련 투자(5위)도 높은 순위를 차지해 ‘고등교육 및 훈련’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21위에서 6위로 끌어올렸다.
상품시장 효율성 면에서 ‘구매자 성숙도’가 2위를 차지하고 ‘고객지향도’가 4위를 차지하는 등 강점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절차(95위)와 관세율(78위) 등의 경쟁력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도 보수 및 생산성 부문(9위) 등이 강점을 나타내며 47위에서 24위로 올랐다. 다만 해고비용(107위)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79위)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지난해 49위에서 올해 27위로 순위가 상승했으나, 은행 건전성(69위), 자본이동제약(35위), 투자자보호(45위) 등이 상대적 약점요인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 수준’의 경쟁력은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2위), 인터넷 이용자(6위) 등의 순위가 높게 나와 지난해 12위에서 7위로 뛰어올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이 세계에서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
■기업혁신·기업활동 성숙도 부문 세계 7위로
기업부문에서는 기업의 혁신능력(7위)과 연구개발(R&D) 투자(6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7위로 평가된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부문에서는 정부의 고급기술 구매 적극성(2위), 산학연구 협력(5위), 발명특허 건수(8위)등이 강점으로 꼽혔다.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의 용이성(13위) 등은 우리나라의 정체 국가경쟁력 순위(11위)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았다.
기업활동 성숙도 부문에서는 국제물류 및 마케팅의 국내기업 점유도(4위)와 기업클러스터(3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21위), 생산공정의 기술적 성숙도(14위) 등은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지적됐다.
재경부는 현재의 국가경쟁력 향상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취약 부문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외개방과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노력 등 각 부문별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지적된 보건, 안전 등 국민생황의 질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추진돼야 하며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추진, 금융시스템 개혁을 통해 노동 및 금융부문의 효율성 개선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EF 세계경쟁력지수 순위는 각국의 통계·공개자료 등과 해당국가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종합해 결정되며 올해는 전세계 131개국 1만1000명의 경영자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고등교육 및 훈련, 노동시장 효율성, 과학기술수준, 시장규모 등을 종합하는 ‘효율성 증진’ 평가에서는 9단계 오른 12위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