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 진행 :
오늘 3부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국민참여당의 이른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정책연구원의 원장이 됐고요. 요즘에는 국회의원을 뽑진 않지만 아무튼 주목을 받고 있는 지방선거, 지방선거의 재보궐 선거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 6개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또 기초의원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서구청장 선거에 비민주당 야권단일 후보로 국민참여당 후보가 나서서 민주당 후보와 경합을 벌이게 되자 이것이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와 유시민 전 장관간의 대리전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얘기, 그리고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언론에서는 광주서구청장 선거를 손학규 대표와 유시민 전 장관의 대리전이다, 혹은 야권대선레이스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좀 부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때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경은 좀 쓰이시겠군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아닙니다. 진짜 뭐 때 이른 보도구요. 민주당 후보하고 진보적인 4개의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연합 후보 사이에 그런 정책대결이고 또 정치적인 경쟁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무튼 한 발 더 나간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민주당의 우세지역인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겼을 때 또 비민주당 야권단일후보가 이겼을 때 이른바 나중에 야권연합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사실 이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앞서가는 보도이긴 합니다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가 된다 해도 야4당 단일후보인 서대석 후보의 득표율이 매우 높을 경우 또는 서대석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만 민주당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이 느끼고 있던 불만족, 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더 많이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광주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하여금 야권연대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정권교체를 하려면 좀 더 겸손하고 대의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도록 촉진하는 그런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역시 선거전 중에 있으신 분 말씀답습니다. 지난 주 뉴스 중에 하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이 그동안에 쭉 야권후보로서는 1위를 달려온 유시민 원장을 앞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제는 또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지지율이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우선 사실관계가 조금 정확치 않은 것 같죠. 지지율 등락으로 보기엔 너무 적은 변화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변화는요. 통계적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지율이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 손석희 / 진행 :
오차범위 내에서 순위만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예, 그냥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추세는 있습니다. 추세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제법 많이 오른 것이죠. 그것은 추세고요.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반짝 지지율 상승이었나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손학규 대표에 대해선.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렇진 않을 겁니다. 손학규 대표의 당선 자체가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오고 그렇게 성원해온 대의원들, 당원들이 뭔가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면서 투표를 한 결과라고 보통 해석하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이고 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오르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전체적인 지지자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지금 지난 한 2~3년 간 보면 이른바 보수성향, 한나라당과 그 아류정당에 속한 예비대선주자의 지지율 합계하고요. 또 민주당이나 혹은 다른 진보정당에 속한 대선후보 예비후보의 지지율 합하고 사이의 격차가 한 2년 전만 해도 3배 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손학규 대표가 등장하면서 그 지지율 합의 격차가 약 1.5:1정도로 지금 좁혀졌거든요. 이것은 진보와 보수사이에 정치적 균형이 회복된다는 의미에서 집권여당으로 하여금 조금 더 긴장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쪽의 국가운영을 하도록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 또 야권으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태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야권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정치 전체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아주 좋은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어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호남에서도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더군요. 과거의 어떤 상황하고는 사뭇 달라진 그런 상황임엔 틀림없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것도 박근혜 전 대표나 이제 한나라당 정치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 개인의 어떤 인기의 결과로 나타난 거라고 보는데요.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도 정책을 잘하고 그렇게 하면 호남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표로서도 대통령에 도전하려면 좀 더 잘해서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을 지지해온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게 되면 더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정치나 정책을 좀 더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봅니다.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도 역시 영남에서도 더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지방선거 때 확인됐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거꾸로 보자면 호남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지지율 1위를 달린 것은 이른바 진보진영 쪽에서 누굴 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할 사람이 없다 라는 그런 반대급부를 받은 것은 아닐까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런 요소도 없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왜 다른 한나라당의 다른 분들은 그렇게 못 받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표만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요소 또한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2012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복지가 부각이 됐습니다. 모두가 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복지민주주의, 또 정동영 최고위원은 역동적 복지, 손학규 대표는 정의로운 복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람중심 복지를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꼭 차별점을 찾기보다는 지금 유력한 정치인들이 모두 복지를 중요한 주제로 들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큰 발전이고요. 국민들이 또한 국가의 기능, 국가의 역할, 국가권력의 작용이 국민을 통제하고 또 억압하고 또는 경제성장이라는 막연한 구호로 이렇게 이념적으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삶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변화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반영된 것이고요. 어떻게 다르냐는 것은 향후에 차차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내용이나 복지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날 걸로 봅니다. 제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 손석희 / 진행 :
중앙선데이가 지난 일요일에, 일요일판입니다만 복지의 기술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황식 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던 때인데요. 이른바 좌파정치인인 유시민 전 의원은 성공한 복지부 장관으로 기억된다. 그것은 우파복지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의료복지정책인 의료급여를 축소했고 장애인에게 무료로 주던 LPG를 없애서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혁을 해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용기다, 이렇게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칭찬 같아 보이는데, 보기에는. 그런데 사실관계가 잘 맞지 않아서 그 사설을 쓰신 분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나름의 이념에 맞춰서 현실을 재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 사설 쓰는 분들은 보편적 복지를 싫어하죠 김황식 총리처럼. 모든 어른들한테 지하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식의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1년 반 하면서 했던 내용이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병원 입원환자 밥값을 누구나 다 보험적용 할 수 있게 해준거라든가 또는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한테 한 9만 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한 것, 이런 게 보편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시설아동들한테 통장을 만들어 준 거라든가 또는 암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춘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가정책의 혜택폭을 이제 실천적으로 확대한 그런 정책들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사설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건 어떤 겁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이런 걸 도외시하고 마치 참여정부 때 제가 복지부 장관을 할 때 그 선별적 복지 쪽으로 정책이 움직인 것처럼 본 건 전체를 보지 못한 것이고요. 거기에 언급한 내용들은 사실은 의료급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한 겁니다. 진보정책을 할 때에도 국민들이 보실 때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서비스가 가는 구나, 그리고 실제 그런 서비스가 국가의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가 가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만 복지를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아마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김황식 총리의 발언과 연관 지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상 보는 눈이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지하철 요금이 예가 됐습니다만 김황식 총리의 그 발언의 취지는 그럼 일부 공감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게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라면 취지는 동의하는데 사례를 잘못든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럼 복지혜택을 받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복지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부의 국민들에게만 필요한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김황식 총리가 그렇게 돈 많은 노인들도 공짜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다면 사실 돈 많은 분들은 세금도 많이 내거든요. 돈 많이 버는 분들이 합당하게 제대로 세금을 내서 애국하도록 하고 그분들도 똑같이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의 태도, 이런 것도 북돋우게 되고요. 그리고 돈 많은 분들에게도 보람을 느끼게 하죠. 자기 세금만 내고 혜택은 하나도 없다 이러면 세금 내기 싫죠.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김황식 총리는 발언의 취지가 혹시 이제 와전된 것이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대한노인회에 사과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런 걱정할 거면 부자감세를 해주지 말았어야죠. 부자들에게 수십조 원 감세해주면서 몇 천 원짜리 몇 백 원짜리 지하철티켓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몰라도 현 정부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건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도 같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최근에 그런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17대 국회 때 여야가 4년 중임 정부통령제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 합의했기 때문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발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정부통령제 4년 중임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그런 얘긴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렇게 무슨 합의문에다 서명하고 도장 찍고 한 것은 아니지만 2007년 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그리고 임기조정의 원포인트 개헌안을 냈을 때 모든 야당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비판했죠. 심지어 박근혜 대표는 당시에 그거 가지고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표를 하고 국회에 발의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가부간에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2007년 4월 13일 의총을 열어가지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하여 개헌을 대통령 후보공약으로 내고 그리고 18대 국회 중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럼 이제 개헌안 발의를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철회했습니다. 취소했죠. 발의하겠다는 것을. 이것은 같이 모여서 문서로 서명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치적으로 보면 약속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아주 짧게 하느라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서면으로 남지 않았다면 그건 좀 이제 와서 다시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 가지 정치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오늘의 집권당인 공당이, 한나라당이 의총을 열어서 결의해서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 다 그 전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건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렇게 문서에는 그 당시 발표문에는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을 말하자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걸로 하고 받아들이고 철회한 건데 지금 개헌특위도 안 만들었죠. 그 당시에 국회 개헌특위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약속을 위반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상한, 그것도 지금 말 나오는 것 보면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여러 얘기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불쑥 이야기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라면 그런 것에 신경 쓰시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반대하는 정책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을 포함해서 하면 포함해서 다른 것도 논의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렇죠. 그런 것 포함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과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이명박계 정치인들 사이에 오가고 있는 얘기 제가 전해들은 걸로는 지금 대통령을 껍데기로 만들고 내치에 관해서 그리고 권력기관 운영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국무총리가 담당하게 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그런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으로 지금 비공개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예, 이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나고 국민을 매우 무시하는 정략적인 그런 개헌추진 시도다,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누구한테 들었는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직접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